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상세
제목 수출입 상품분류체계에 핵심전략산업 신설…필름카메라 등 삭제
작성자 이종욱 (ip:1.234.182.36)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1-15 15:18:1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

수출입 상품분류체계에 핵심전략산업 신설…필름카메라 등 삭제
기재부,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등 입법예고

범죄 악용 우려 초소형 카메라 관리 코드 부여
관련 시행령 등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국내 수출입 상품분류체계에서 필름카메라 등 무역 거래량이 줄어든 물품은 제외하고, 핵심전략산업과 3D 프린터, 식용곤충 등 신산업은 새롭게 반영했다.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초소형 특수카메라는 품목코드를 부여해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 양허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를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각종 관세율표를 개정하는 것이다.

WCO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에 따라 전 세계 교역물품의 통관이나 통계작성 등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HS)를 시행하고 있다.

6단위 코드로 구성된 동 상품분류체계는 무역거래량 증감에 따른 품목코드 변경, 신상품 출현 등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5년 주기로 개정한다. 가입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이를 세분화해 사용한다. 한국은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해 기재부 고시로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를 운영하다. 이번에 기재부 고시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에 WCO 협약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핵심전략산업 및 환경·사회안전 관련 품목 등을 신설했다.

새로운 품목분류체계인 HS 2022에는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654개 품목을 신설하고, 무역량이 줄어든 398개 품목은 삭제·통합했다. 대표적인 신설 품목은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이다. 삭제 품목은 거의 거래가 끊긴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등이다.

12개 소재·부품·장비 품목과 14개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 등은 핵심전략산업 품목으로 신설했다. 26개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과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초소형 특수카메라는 품목코드를 새로 부여해 관리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22년도 품목 수는 현행 1만2242개에서 949개가 줄어든 1만1293개다.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삭제되는 품목은 그간 한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반영해 총 23개의 협정관세율표도 개정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총 3개 대통령령과 8개 양허관세율표도 개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사항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첨부파일 3NISI20190903_0015555860_web.jpg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최근 본 상품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