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복합위기"…외환 안전판 카드로 급부상한 통화스와프
미국 등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뚫는 격
금융위기 때 시장 불안 해소 효과…"대내외 충격 방패막"
與 "G20과 체결" 제안…"미국 설득하는데 도움될 협의체"
이주열 "상당히 유용한 방안" 언급…"진작 했어야" 지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가와 환율이 연일 혼란스러운 가운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의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를 추가로 체결하는 것이 국내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유용한 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0여 년 전 금융위기를 겪고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난 16일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 하에 과거에 해보지 않은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통화 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통화스와프를 적극 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양 국가가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서로의 자국 통화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금융 계약을 말한다. 흔히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담보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에 비유된다. 달러 등 안정적인 통화를 보유한 국가와 스와프를 맺어 두면 유동성 위기가 생기더라도 계약 상대국 외화를 가져올 수 있게 돼 국내 자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본래 통화스와프는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 중 하나를 뜻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확대됐다. 그해 10월 한국은 미국과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극심했던 금융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스와프 체결 직후인 10월31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87.1원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144.09포인트(p, 증가율 14.9%) 상승했었다.
통화스와프 체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대내외 충격에 민감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금융 안전망 및 외환 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한국이 양자 스와프 체결을 늘려왔던 것을 두고 대외 금융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KIEP는 "필요할 때 국제 통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대내외 충격에 대한 방패막이 강화됐음을 의미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한 대응력도 높인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6일 "외화 건전성이 낮아질 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상당히 훌륭하고 유용한 대응 방안"이라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훌륭한 안전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UAE), 캐나다 등 7개 국가와 양자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총 규모는 1332억 달러+α다. 캐나다와는 한도가 없는 데다 만기도 특정되지 않은 상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규모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3(한·중·일) 회원국들과 맺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다자 스와프도 있다.
달러 자산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G20 국가 중에서도 미국이 우선적인 상대국으로 거론된다. 지난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금액은 2018년 10월(4조6380억원)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많은 3조225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미국이 1조6520억원으로 가장 컸다.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다. 만약 미국이 캐나다처럼 한도 없는 계약에 응해준다면 다른 나라와의 스와프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진작부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은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 진폭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 체결 작업에 나섰어야 했는데 선제 대응에 미흡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경제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데다 위험 자산인 원화를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유인이 충분한 정책이다. 다만 쌍방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만의 의지로 성사시킬 순 없다. 또 코로나19로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당장 외화 유동성이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 경제 당국의 판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의 비율로,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은 지난달 말 기준 잠정 128.3%로 규제 수준(80%)을 웃돈다.
다만 기준금리를 0~0.2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6개 주요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라인 금리도 25bp(1bp=0.01%)만큼 함께 인하한 점을 볼 때 미국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입장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 같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가 악화되면 미국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등에 대한 이해도는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요구를 잘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급하고 나선 G20과 같은 협의체가 미국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김 교수는 "규모 등의 측면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G20을 프레임워크(framework)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 연준은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캐나다은행, 스위스국립은행 등 5개 외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다.
한편 전날 우리 경제가 V자 형태로 반등하긴 어렵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정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를 가정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점검해 나갈 것이란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금융 시스템과 외환 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외부로부터의 위기에 금융사들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일)를 실시할 것"이라며 "유동성 점검·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