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형사처벌 위주 법규 전면 재검토 건의"
한국무역협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날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특별 사면이 고금리로 인한 세계 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무협은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역 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건의한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