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에서 선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때 부과한 대중 고율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하원도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규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反)외국제재법’을 꺼내들고 대만에 무기를 판 미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브랜디 반덤핑조사의 칼을 빼들었다.

대선 의식 바이든도 중국 때리기 가세

●바이든 행정부, 대중국 고율관세 유지로 선회 =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등 초강경 통상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정부 때 부과된 대중국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부과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를 비롯해 코발트 및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세와, 소비재에 대해선 낮은 수준의 관세를 병행해 부과할지 검토 중이다. 

병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른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수입품의 규모는 3000억 달러(약 395조 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고율 관세 유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몇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연말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본 관세(2.5%)에 더해 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2019년에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정례 검토를 계속 진행하면서 예외 조치를 시행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입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에 따라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 등의 필수품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의 우회 수출 등의 차단을 위해 미국의 기본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보편 관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 보편관세율을 10%로 거론했다.

‘중국 범용 반도체 관세부과’ 압박

●미 하원 중국 특위 “시장장악 막기 위한 긴급조치 필요” = 미국 상무부가 중국 범용 반도체를 겨냥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의 대응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은 1월 8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및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범용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전자제품, 자동차, 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왔으나 중국산 범용 반도체 급증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용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중국 범용반도체에 의존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군사적 안녕이 중국 공산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완제품이 아닌 범용 반도체 자체에 부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변할 것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관련한 조사(survey)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조달 방식 등을 물어본다는 계획이다.

“중국에 대한 제재 중단하라” 성명도

●중, 대만에 무기판매한 미 방산업체 제재 =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비판하며 미국 방산업체 5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와 문답 형태의 입장문에서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BAE시스템즈,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에어로바이런먼트, 비아샛, 데이터 링크 솔루션즈 등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연말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 달러(약 3912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외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규정을 위반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각종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가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조사·보조금 배제 보복?

●중,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 =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1월 5일 전격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와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이 제외된 데 따른 보복성 조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1월 5일부터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국주류업협회가 중국 내 브랜디 업계를 대표해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5일에 시작해 통상적으로 2025년 1월 5일 전에 마쳐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상무부는 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도주 증류를 통해 생산된 증류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수입하는 브랜디 중 프랑스산이 9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이번 조사를 두고 프랑스가 지난달부터 개편·시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산이 배제된 데 따른 보복성 조처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즉 환경 점수를 따져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정책을 바꿨으며 중국산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작년 하반기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이후 EU-중국 간 불편한 기류가 고착화한 가운데 양측 간 무역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